BIS, 공공부채 경고음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시장이 최근 요동친 가운데,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각국의 공공부채 급증에 대해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7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은행(BOJ) 주최 콘퍼런스에서 금리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대규모 적자와 부채가 지속 가능했지만 이제 그러한 시절은 끝났다는 것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불균형이 커진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시장은 이미 일부 재정 경로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바로 많은 국가가 지금 재정 건실화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시간 끌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공공부채에 대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면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고 통화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디폴트 시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에 재원을 대야 하고 재정이 통화정책을 지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급격한 환율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고려하에 재정 당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인구 고령화와 기후변화, 국방비 지출 확대 등으로 많은 국가가 공공지출 확대 압력에 직면할 전망이라면서 "재정 당국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매우 짧은 기간에 좁은 범위 내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의 사례를 보면 인플레이션은 부분적으로 중앙은행의 통제 밖에 있는 요인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 보도… 국무장관, 외교전문에서 대상으로 F·M·J비자 명시
유학생 사상검증?… "유학비자 처리 느려지고, 美대학 재정타격 예상"
국무부 "방미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 알권리 있어… 모든 수단 사용"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려는 학생에 대해 소셜미디어(SNS)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련 외교 전문을 입수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미 국무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 외교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septel)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했다.
전문에는 인터뷰가 일시 중단되는 비자의 종류로 F, M, J 비자가 명시됐다.
F 비자는 미국 대학에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는 학생이 받아야 하는 비자이고, M 비자는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득하는 것이다. 교육·예술·과학 분야 교류를 위한 J 비자는 교환 연구자·학생 등을 위한 비자이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反)유대주의나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반(反)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학생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지난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정부가 이스라엘을 비판한 학생들의 비자를 대거 취소했다는 지적에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우리는 더 (취소)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으로 와서 우리 고등교육 시설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의 비자를 계속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전문에서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테러리스트 차단과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또한, 폴리티코는 "많은 국무부 당국자는 수개월간 개인적으로 과거 지침, 즉 캠퍼스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심사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예컨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팔레스타인 국가 사진을 게재한 학생이 추가 조사를 받게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으로 반유대주의에 국한하지 않고 반미(反美) 혹은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SNS 게시물도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하면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 있다"며 "또한 외국인 학생에 크게 의존해 재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많은 대학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주무 부처인 국무부는 이날 폴리티코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각 주권국가에는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검증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폴리티코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만약 그것(기사에서 거론한 국무부 전문이)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출된 문건일 것"이라고 답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이 나라에 오길 원하는 모든 (외국) 사람을 심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도구를 사용한다"며 "모든 주권국가는 (그 나라에) 누가 오려고 하는지, 왜 오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새로울 것은 없다"면서 "학생이든 누구든 미국에 오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주요 뉴스/사건 브리핑 *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은 무역 정책 변화, 소비자 심리 회복, 기술주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와 투자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미국 주식 시장 동향
- 트럼프 대통령의 EU 관세 연기 발표로 시장 반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7월 9일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결정은 투자자들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1.6%와 1.5% 상승했습니다. Yahoo Finance -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
기술주들이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AI 칩 제조업체인 엔비디아(Nvidia)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년 대비 43.5%의 주당순이익 증가와 66.2%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Reuters
🏦 경제 및 정책 동향
- 소비자 신뢰 지수 반등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12.3포인트 상승한 98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중 간 관세 완화 협정과 EU와의 무역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연준의 독립성 강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지위를 보호하는 동시에, 연준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주요 기업 및 산업 동향
- 저변동성 주식의 강세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코카콜라, 마스터카드 등 저변동성 주식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안정적인 수익성과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테슬라의 유럽 판매 부진
테슬라의 유럽 내 신차 등록 수가 4월에 전년 대비 53% 감소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소비자 수요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 전략 및 전망
단기 전략: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변동성 주식이나 필수소비재 섹터에 대한 투자가 방어적인 전략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기술주 모멘텀: AI 및 반도체 분야의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관련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및 인플레이션 모니터링: 연준의 금리 정책과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특히, 향후 발표될 연준의 회의록과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은 무역 정책 변화, 소비자 심리 회복, 기술주 실적 발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